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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250억원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전두환, 최유정 등
국세청, 10월까지 체납자로부터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5일, ‘18년 고액ㆍ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고액ㆍ상습체납 명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250억원으로 광주 광산구 소재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 정평룡(42) 씨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원으로 경기 안산시 소재 화성금속 주식회사(대표자: 조태호)다.

유명인 중에서는 2015년 양도소득세 등 30억원을 체납한 전두환(87)씨와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한 변호사 최유정(48)씨도 명단에 올랐다.

체납자의 소재지는 개인과 법인 모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0%대로 가장 몰려있었다. 체납액 규모 역시 2억~5억 원 구간이 개인과 법인 각각 60.7%, 58.7%로 가장 높았다.

개인의 경우 체납자 연령은 주로 40~50대(62.1%)가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도소매ㆍ건설ㆍ제조업(63.7%)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을 배치하여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예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고액ㆍ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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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가 숨긴 재산 신고 하면 포상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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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06 11:36:49 ]


    성공창업을 위한 순위지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공정위 정보공개서 토대로 표준점수 산출
    창업자의 올바른 브랜드 판단 돕는 기본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창업자가 우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매년 500위까지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는 ‘앙트러프러너닷컴’(www.entrepreneur.com)의 ‘Franchise 500’이라는 지표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초에 창업경영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다.

    창업경영신문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창업경영신문이 자체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회사규모 ▲성장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부분별 점수(100점 만점)와 총 점수(1,000점 만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중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평가 시점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또, 계량정보만을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한편,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브랜드 간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이용할 때는 항목별 점수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를 클릭해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 값과 ▲항목별 평점, ▲영역별 점수 및 ▲가점 및 감점요인 등 업체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년도 ▲회사규모 ▲성장성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영점 보유 여부 ▲가맹사업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점 매출 표시 여부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매긴다.

    프랜차이즈 랭킹이라는 가맹본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기획 개발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조차도 일반 창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생산,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랭킹을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랭킹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마마돈 돈부리&이자까야
    5,000 만원
    [외식업]
    대마족발
    5,000 만원
    [카페/주점업]
    이츠굿베이커리카페
    7,600 만원
    [외식업]
    백년회관서서갈비
    17,000 만원
    [카페/주점업]
    미니펍
    4,000 만원
    [외식업]
    포아이니
    7,000 만원
    [서비스/제조]
    하트맘케어
    2,000 만원
    [외식업]
    국사랑
    4,300 만원
    [외식업]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4,000 만원
    [외식업]
    미사리스테이크
    3,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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