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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 되나요?
법인 대표는 근로자 없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
 
창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잘 관리하려면 세금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창업경영신문 제휴사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회계/경영정보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세금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접하고 정독하다 보면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1명 이상의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미포함)를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적용 방법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업장이 최초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에 실지소득과 비교해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주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소득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공단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소득변경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20%이상 소득변경을 신청 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한다.

3) 건강보험 적용 방법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사업체 사업주는 비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를 미사용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 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근로자를 원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이중 취득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취득한다.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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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조세팀 / tax@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07 02:25:08 ]


실질적이고 명쾌한 창업자금 고민 해결
창업경영신문 ‘창업자금세미나’
월 1회 충무아트홀에서 진행
 
예비창업자의 고민 중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자금문제’이며 특히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 창업 1번지 ‘창업경영신문’은 매달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에서부터 금융 프로그램까지 창업에 관한 자금 고민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업자금세미나’를 개최한다.

창업경영신문 ‘창업자금세미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창업자금의 조달 등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 필요한 창업자금의 절반만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자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 등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세미나는 ▲창업자금의 조달과 투자수익률의 비밀 ▲창업자금을 확 줄이는 방법 ▲다양한 방식의 창업자금 조달 전략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및 창업상담 등의 순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명쾌한 방법을 안내하며, 참석자에게는 ▲창업경영신문 무료구독권(3개월) ▲창업자를 위한 위험관리 매뉴얼 ▲실패를 피해가는 창업공식 등의 창업 자료도 지원된다.

참가신청은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www.sbiznews.com)에서 온라인 접수 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창업경영신문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금세미나는 일체 업체 후원 없이 창업자를 위한 양질의 정보전달에만 주력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및 신청 02-714-0936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4,000 만원
[유통판매업]
(주)디벨리
10,000 만원
[외식업]
올리앤(Ollien)
18,000 만원
[유통판매업]
토니모리
9,000 만원
[]
포차어게인
0 만원
[외식업]
곱창백화점
30,000 만원
[외식업]
33떡볶이
4,230 만원
[카페/주점업]
세븐브로이펍(7bräu PUB)
10,000 만원
[무점포/소호]
리테리어
1,000 만원
[외식업]
올떡
3,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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