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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마쳐도 끝이 아니다…사후관리 주의해야
세무서가 부동산, 금융재산 등 신고 내용 검토하여 결정
상속인 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의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토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건물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를 마친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후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즉,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를 누락했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에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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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07 02:25:10 ]


    성공창업을 위한 순위지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공정위 정보공개서 토대로 표준점수 산출
    창업자의 올바른 브랜드 판단 돕는 기본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창업자가 우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매년 500위까지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는 ‘앙트러프러너닷컴’(www.entrepreneur.com)의 ‘Franchise 500’이라는 지표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초에 창업경영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다.

    창업경영신문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창업경영신문이 자체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회사규모 ▲성장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부분별 점수(100점 만점)와 총 점수(1,000점 만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중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평가 시점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또, 계량정보만을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한편,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브랜드 간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이용할 때는 항목별 점수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를 클릭해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 값과 ▲항목별 평점, ▲영역별 점수 및 ▲가점 및 감점요인 등 업체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년도 ▲회사규모 ▲성장성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영점 보유 여부 ▲가맹사업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점 매출 표시 여부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매긴다.

    프랜차이즈 랭킹이라는 가맹본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기획 개발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조차도 일반 창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생산,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랭킹을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랭킹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카페/주점업]
    이츠굿베이커리카페
    7,600 만원
    [외식업]
    따숩 (DDASOUP)
    4,850 만원
    [카페/주점업]
    카페글렌
    7,500 만원
    [서비스/제조]
    이제마 스터디카페(무인시스템)
    13,000 만원
    [외식업]
    강릉장칼국수&족발
    10,000 만원
    [유통판매업]
    (주)디벨리
    10,000 만원
    [외식업]
    우주최강도시락
    5,980 만원
    [외식업]
    후레쉬팩토리
    1,500 만원
    [외식업]
    명륜진사갈비
    12,000 만원
    [유통판매업]
    토니모리
    9,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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