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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 배달앱·카카오페이 매출도 들여다본다
1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외부 과세자료, 핀테크 결제자료도 분석하여 크로스 체크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오는 1월 25일(금)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72만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달앱이나 숙박앱을 이용하여 거래한 적이 있거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불성실 신고 적발 사례에서도 모바일 앱이나 외부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누락을 적발한 내용이 다수 공개됐다.

< 사례1: 배달앱 업체 수수료와 신고내역 크로스 체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아 판매중인 배달음식 사업자 A는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음.

국세청은 A가 어플리케이션 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은 것을 발견.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2: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및 사용내역도 지켜본다 >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는 B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국세청은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업종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음식ㆍ의료ㆍ잡화 등 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금액임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3: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적발 >

소방시설 건설업자 C는 개인주택 및 원룸 등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자로서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은 건축주가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4: 업종별 관련 사이트 실적 내역까지 검토한다 >

국세청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D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ㆍ처리실적을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검토함

그 결과 폐기물 배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처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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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1/11 09:06:26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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