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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피하려면 부가율, 소득률 관리해야
매출 대비 부가세, 소득세 납부 비율 판단하는 지표
업종별 평균치와 차이 많이 나면 세무조사 확률↑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부가율과 소득률 개념을 알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사업자는 크게 1년에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부가율은 매출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률은 매출에 비해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과세관청은 신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과거 부가율 및 소득율과 비교하여 결정하고, 그 비교 편차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매년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거 3년간 부가율 및 소득률 정보를 납세자에게 우편이나 홈택스로 통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로 수년간의 업종별 부가율 평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가 부가율을 계속적으로 업종별 평균 부가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고 누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가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을 누락했거나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율 역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 소득율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으로 산출한다. 일시적인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 관련 금액은 부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율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매출액에 (1-경비율)을 곱하면 소득액이 산출되므로 소득율은 (1-경비율)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가율과 소득율 모두 성실신고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 부가율과 소득율을 감안하여 신고해야 마찬가지로 업종별 평균 소득율을 감안하여 신고해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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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2/11 09:39:08 ]


    성공창업을 위한 순위지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공정위 정보공개서 토대로 표준점수 산출
    창업자의 올바른 브랜드 판단 돕는 기본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창업자가 우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매년 500위까지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는 ‘앙트러프러너닷컴’(www.entrepreneur.com)의 ‘Franchise 500’이라는 지표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초에 창업경영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다.

    창업경영신문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창업경영신문이 자체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회사규모 ▲성장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부분별 점수(100점 만점)와 총 점수(1,000점 만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중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평가 시점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또, 계량정보만을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한편,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브랜드 간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이용할 때는 항목별 점수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를 클릭해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 값과 ▲항목별 평점, ▲영역별 점수 및 ▲가점 및 감점요인 등 업체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년도 ▲회사규모 ▲성장성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영점 보유 여부 ▲가맹사업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점 매출 표시 여부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매긴다.

    프랜차이즈 랭킹이라는 가맹본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기획 개발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조차도 일반 창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생산,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랭킹을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랭킹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유통판매업]
    여우향기
    5,000 만원
    [유통판매업]
    청굿
    1,000 만원
    [서비스/제조]
    참마음심리상담센터
    4,000 만원
    [카페/주점업]
    세븐브로이펍(7bräu PUB)
    10,000 만원
    [외식업]
    미아리우동집
    5,000 만원
    [외식업]
    백년식당 서서갈비
    27,500 만원
    [카페/주점업]
    카페텀블러(CAFE TUMBLER)
    3,000 만원
    [서비스/제조]
    러브펫멀티펫샵
    6,000 만원
    [외식업]
    한국수
    10,000 만원
    [외식업]
    아침닭옛날통닭&닭강정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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