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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원천징수세율 8%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 필요경비율 60%로 인하
기타소득 12만 5천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안해도 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일시적인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무형자산 양도나 대여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해주고 있다.

작년까지는 그 비율이 70%였으나 올해부터는 60%로 낮아졌다. 이렇게 필요경비율이 낮아지면 원천징수를 하는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가령 강의료로 100만원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18년까지는 7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3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19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40%에 대해 20%의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8%의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지방소득세 별도).

< 강의료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지방세 포함 8.8%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필요경비율 인하와 더불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한 낮아졌다. 과세최저한은 세금을 내지 않는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남는 4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기타소득은 12만5천원 이하여야 한다. ‘18년까지는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16만6,666원 이하였으나 4만 1,666원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으로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이 6%에서 8%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8%보다 낮은 사람들은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점당 6,000만원 이사인 서화 ㆍ 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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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3/15 09:21:07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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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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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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