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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5년간 불입 시 3천만원 수령
기업 불입금은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역시 불입하는 적립금을 인건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크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재직 및 불입을 조건으로 청년 불입금액, 기업불입금액, 정부지원금액을 합하여 3,000만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년근로자다.

대표자와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부동산업ㆍ주점업ㆍ기타갬블링 및 베팅업ㆍ무도장 운영업,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배제된다.

적립하는 금액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원씩 60개월간 총 720만원, 기업에서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첫 달 지급되고 이후 매 6개월마다 36개월까지 1,080만원이 지급되어 합계 3,000만원이 적립된다.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 근로자가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이직이나 퇴직하는 등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는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한다.

< 청년·기업·정부 적립 구조 >

근로자인 청년이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로 인해 중소기업 기여금을 청년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만기수령 시 또는 해지환급금 수령 시에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5년 이상 납입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적립금을 불입하는 기업에게는 적립금을 불입하는 시점에 인건비로 비용 인정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불입액의 25% 또는 전기 대비 증가액의 50%가 세액공제 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감면이나 공제와 중복 공제되고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절세효과가 큰 공제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 또는 청년공제 통합콜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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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3/15 09:21:11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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