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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배당소득세, 종소세 줄이는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
 
[비즈앤택스 제공] 수원에 있는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김대표님은 요새 기분이 매우 좋다. 2015년 회사를 차린 후 계속 적자였다가 2018년에 매출이 크게 올라 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다 보면 정작 본인 급여는 잘 받아가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3월에는 그 동안 밀린 급여에 배당까지 챙겨갈 생각에 힘이 저절로 나는 듯 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다행히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컨설팅을 받던 중 현재 대표 1인 주주의 상황을 주식양도 및 증여를 통해 가족들에게 주식을 넘기고, 각각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Q)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1. 증여
: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를 알기가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해당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를 한다.



2. 양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또는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 고가양도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저가양도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개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양도자에게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나, 양수자가 다음에 양도시 증여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포함이 된다.

<증여세 과세금액 -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양도 :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고가양수 : (대가-시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양도세 과세금액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
저가양도 : 시가 - 취득가액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2)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금액 -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양도:(시가-대가) - 3억원
고가양수:(대가-시가) - 3억원

<양도세 과세금액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
-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세무전문가 절세Tip]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금액을 낮춰야 한다.

1. 유리한 재무상태표 선택한다.
- 일반적으로 해당년도 재무제표는 다음해 2월이 지나야 확정되게 된다. 만일 평가기준일이 2월 이후라면 기말시점의 재무상태표로 자산과 부채를 산정하면 된다. 하지만 평가기준일이 기중에 해당한다면 회사 상황에 비추어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보다 유리한 재무상태표를 선택할 수 있다.

2.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공시일 이전에 보충적평가를 한다.
- 회사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차액이 큰 액수로 반영된다. 그 중 건물보다는 토지의 평가차액이 크고, 토지의 평가차액을 결정하는 기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므로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매년 5월말 이전으로 평가 기준일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배당금, 상여금, 퇴직금은 미리 지급한다.
- 배당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미리 지급한다면 회사 자산과 자본을 감소시켜 순자산가액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므로 지급 후 평가한다면 주당평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A 주식회사의 경우=
다행히 A주식회사는 그 동안 손실이 나던 상황이었으므로 3년간 순손익가치 평균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액면가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제 계산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가족간의 증여공제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전문가의 포인트체크]
만약 김대표님이 2018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이 잘 될 것을 예상해 2018년 기중에 주식이동을 하였다면 2015~2017년 손실이 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이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액면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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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신문 조세팀 / tax@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4/12 09:17:46 ]


    창업설명회도 차별화?..”창업자가 믿을 수 있는 설명회 만들겠다”
    창업경영신문, 무한도전 창업설명회 본격 시동
    “안심창업 정밀진단으로 창업 안정화 더 빨라질 것”
     
    “대부분의 창업설명회에 가보면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납니다.”

    “정말로 믿어도 되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창업설명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창업설명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자랑질 뿐이다. 바로 그런 모습이 창업설명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간 10주년을 맞는 창업경영신문이 이런 창업설명회의 모습에 제동을 걸었다. 창업설명회의 기존 틀을 부셔 버리겠다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고, 유익한 창업정보 제공이라는 창업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거다.

    “저희는 창업전문 언론사입니다. 옳은 소리(?) 많이 하기로 소문난 그런 신문사죠. 그래서 창업설명회를 창업자 중심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자가 믿고 참석할 수 있는 설명회, 창업자를 속이고 과장하고 현혹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설명회, 그런 창업설명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무한도전 창업설명회를 바로 그런 설명회로 만들 겁니다. 무엇보다도, 창업전문 신문사로서 수 많은 창업아이템 중에서 그래도 창업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창업설명회에 세우는 그런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경영신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랜차이즈 본부 평가시스템이 이미 있으니까요. 하하”

    창업경영신문은 2015년에 들어서면서 ‘무한도전 창업설명회’라는 이름을 걸고 창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단다. 하지만, 10년차 창업전문 언론사로서의 책임은 잊지 않고 있단다. 좀더 다듬어 가면서 궁극적으로 창업자들이 믿고 참석할 수 있는 창업설명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단다.

    “창업자가 무한도전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직접 안심창업 정밀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창업 후 1년 동안 창업자를 케어하는 것이죠. 추가적인 비용도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 창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게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역시 창업경영신문답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단다.

    무한도전 창업설명회 일정은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도 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7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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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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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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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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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만원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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