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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하여 종소세 과세
법인세는 소득 원천 상관 없이 순자산 증가하면 소득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세금과 밀접한 관계에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합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된 개인의 소득을 합산한 세금이다. 개인의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인 것이다. 이렇게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앞서 언급한 원천별로 열거된 것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소득으로 본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의 임직원은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소속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 출자자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액 등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 때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하거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은 경우 즉,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통산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하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통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음 금액을 통산한 후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 즉, 이월결손금도 위와 같은 순서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세는 익금(매출액 등)에서 손금을 차감한 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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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4/15 12:39:43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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