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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받을 때 세금처리 방법
권리금 1억원일 때 원천징수세액 880만원 떼야
 
창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잘 관리하려면 세금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창업경영신문 제휴사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회계/경영정보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세금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접하고 정독하다 보면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즈앤택스 제공]

권리금의 정의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의 정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소비자들의 동선이 중요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양도 대가에 추가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관련 필요경비 60%(2019.1.1이후분부터)를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이 되고 세금은 8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1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지급한 다음에 익월 10일까지 88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은 자는 익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기타소득 4천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8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자들은 소득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 납부를 꺼려하고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주는 자에게 세금 전가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1) 양도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수한 권리금의 30%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 세율인 20%로 납부하여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수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소득세를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로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원x 22% = 8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양도자로부터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 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한다. 그리고 영업권상각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도인은 아래 의무가 있고 양수인은 의무가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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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신문 조세팀 / tax@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4/15 12:39:45 ]


    성공창업을 위한 순위지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공정위 정보공개서 토대로 표준점수 산출
    창업자의 올바른 브랜드 판단 돕는 기본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창업자가 우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매년 500위까지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는 ‘앙트러프러너닷컴’(www.entrepreneur.com)의 ‘Franchise 500’이라는 지표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초에 창업경영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다.

    창업경영신문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창업경영신문이 자체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회사규모 ▲성장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부분별 점수(100점 만점)와 총 점수(1,000점 만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중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평가 시점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또, 계량정보만을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한편,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브랜드 간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이용할 때는 항목별 점수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를 클릭해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 값과 ▲항목별 평점, ▲영역별 점수 및 ▲가점 및 감점요인 등 업체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년도 ▲회사규모 ▲성장성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영점 보유 여부 ▲가맹사업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점 매출 표시 여부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매긴다.

    프랜차이즈 랭킹이라는 가맹본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기획 개발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조차도 일반 창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생산,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랭킹을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랭킹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미사리스테이크
    3,200 만원
    [외식업]
    情봉이닭발
    1,000 만원
    [외식업]
    난다곱창
    3,000 만원
    [외식업]
    코코이찌방야
    10,000 만원
    [카페/주점업]
    이츠굿베이커리카페
    7,600 만원
    [카페/주점업]
    크래프트웍스오리지널탭하우스
    8,000 만원
    [외식업]
    브라운돈까스
    7,500 만원
    [외식업]
    베트남노상식당
    7,000 만원
    [카페/주점업]
    카페텀블러(CAFE TUMBLER)
    3,000 만원
    [카페/주점업]
    크라운호프
    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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