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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담으로 ‘법인 전환’할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사업 포괄 양수도 시 부가세 과세 안돼, 양도세는 이월과세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폐업∙개업 사유 체크…전문가 사전 검토 중요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 규모가 커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느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장치 또는 설비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세금이 발생한다.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 법인 전환 방법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상가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매수인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과세’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할 때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려면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 포괄 양수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자의 폐업사유와 양수자의 개업사유를 확인한다.

폐업하는 양도인은 폐업 사유란에 사업의 양도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되고, 개업하는 양수인은 개업 사유란에 사업의 양수 항목에 체크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절차를 지키면 번거로운 일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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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5/15 09:53:57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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