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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역이용 사업자 주의!
올해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창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잘 관리하려면 세금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창업경영신문 제휴사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회계/경영정보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세금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접하고 정독하다 보면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즈앤택스 제공]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현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 듯 보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9. 2. 12 이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확인 및 통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달 말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만 가능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 가능한 대상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하지만, 매입자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역이용하는 매입자 주의

본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해 탈세를 방지하고 매입자가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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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앤택스 제공 / web@bizntax.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5/22 09:28:07 ]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 발간
    창업 성공을 위한 필수 창업 지침서
    정보공개서 기초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정보 담아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이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에는 2017년 선정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의 기본 정보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창업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창업경영신문이 선정한 우수ㆍ유망 프랜차이즈가 소개되어 있다.

    또, ‘실패를 피해가는 12가지 창업공식’ ‘한국 아이템으로 호주에서 창업하기’ ‘창업전문가의 창업이야기’ ‘창업자를 위한 알짜 정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등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7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과 ‘창업지원 및 관련기관’ 그리고 창업경영신문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다.

    창업경영신문 오병묵 대표는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은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대한민국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창업경영신문이 오랫동안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한 올해, 수많은 프랜차이즈 아이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이 예비창업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우수한 프랜차이즈에게는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기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창업경영신문은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을 2012년부터 매월 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수 프랜차이즈를 선정해보자는 취지로 해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은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ㆍ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가는 35,000원이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 연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구입은 창업경영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입 및 문의 02-714-1614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카페/주점업]
    크래프트웍스오리지널탭하우스
    8,000 만원
    [외식업]
    저잣거리
    3,650 만원
    [외식업]
    부엉이돈가스
    7,000 만원
    [서비스/제조]
    피에스타PC방
    17,000 만원
    [외식업]
    국사랑
    4,300 만원
    [외식업]
    피자야
    3,500 만원
    [외식업]
    강릉장칼국수&족발
    1,000 만원
    [카페/주점업]
    미니펍
    4,000 만원
    [외식업]
    대박함박스테이크
    4,670 만원
    [외식업]
    33떡볶이
    4,2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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