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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등 요건 완화
기술유사성 있는 업종 중분류 밖으로도 변경 허용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은 종전대로 유지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다.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은 종전대로 3천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ㆍ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천억원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가업을 유지하고, 매년 기준고용인원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불성실기업인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우선 업종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의 사후관리기간은 100% 공제 시 7년, 일본은 5년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또 사후관리기간 중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의 자산처분을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용ㆍ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예외 허용 사유에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중분류까지로 넓힌다. 제도 취지가 안정적 고용 승계와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있는 만큼 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 기술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범위 밖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은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 수준으로 낮춘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를 최장 2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를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개편안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표]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 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 현명한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순위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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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9/06/12 09:27:01 ]


    성공창업을 위한 순위지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공정위 정보공개서 토대로 표준점수 산출
    창업자의 올바른 브랜드 판단 돕는 기본자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렇지만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창업자가 우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예비창업자들은 매년 500위까지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발표하는 ‘앙트러프러너닷컴’(www.entrepreneur.com)의 ‘Franchise 500’이라는 지표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초에 창업경영신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다.

    창업경영신문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근거해 창업경영신문이 자체개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표준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회사규모 ▲성장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부분별 점수(100점 만점)와 총 점수(1,000점 만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중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30개 이상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평가 시점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또, 계량정보만을 이용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한편,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브랜드 간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이용할 때는 항목별 점수를 함께 활용하면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를 클릭해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 값과 ▲항목별 평점, ▲영역별 점수 및 ▲가점 및 감점요인 등 업체별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년도 ▲회사규모 ▲성장성 ▲재무안정성 ▲광고ㆍ홍보 ▲관리충실도 ▲가맹점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직영점 보유 여부 ▲가맹사업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점 매출 표시 여부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매긴다.

    프랜차이즈 랭킹이라는 가맹본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기획 개발한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조차도 일반 창업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랭킹 정보를 생산,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랭킹을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 랭킹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계량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델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주인의주방
    8,000 만원
    [외식업]
    아침닭옛날통닭&닭강정
    1,000 만원
    [외식업]
    명륜진사갈비
    12,000 만원
    [외식업]
    (한울)김치도가
    2,500 만원
    [유통판매업]
    여우향기
    5,000 만원
    [외식업]
    독가마숯불치킨
    1,500 만원
    [외식업]
    33떡볶이
    4,230 만원
    [외식업]
    치뽁(치킨&떡볶이)
    3,000 만원
    [외식업]
    칠성식당
    3,000 만원
    [카페/주점업]
    비어사케
    6,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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