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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등 2020년부터 시행
 
창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잘 관리하려면 세금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창업경영신문 제휴사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회계/경영정보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세금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접하고 정독하다 보면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즈앤택스 제공] 그간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가 개편된다.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변경은 중분류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초 이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다.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 등 유지의무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다만,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단, 수용ㆍ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 100%)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신설) 피상속인ㆍ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ㆍ추징(사후)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ㆍ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6)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현황)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ㅇ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ㆍ중견기업

ㅇ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ㆍ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ㅇ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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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등 요건 완화
  • [표]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연부연납특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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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신문 조세팀 / tax@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6/12 09:27:34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마통삼(마스터통삼겹)
    1,000 만원
    [외식업]
    대마족발
    5,000 만원
    [외식업]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4,000 만원
    [서비스/제조]
    이제마 스터디카페(무인시스템)
    13,000 만원
    [외식업]
    (한울)김치도가
    2,500 만원
    [외식업]
    보리네 생고깃간
    25,000 만원
    [외식업]
    강촌식당
    9,700 만원
    [외식업]
    마마돈 돈부리&이자까야
    5,000 만원
    [카페/주점업]
    경성주막1929
    7,450 만원
    [외식업]
    미아리우동집
    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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