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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와 법률
이름 : 이윤재 전화번호 : 02-3412-6551
전문분야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 이메일 : koreafclaw@hanmail.net
소속 :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 www.koreafclaw.co.kr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개사항 대폭 추가!

2018년 3월 26일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된 이후 또 다른 큰 변화가 생긴셈이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이 기재되어 있다.앞선 칼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이 되기위한 조건으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항목의 명시 외에 추가로 가맹본부가 해당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에서 공급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위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나 대상은 추후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시행령을 통하여 짐작하면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기존의 가맹금 외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가 되는 항목의 가맹본부의 물류수익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허위과장정보제공과 예상매출액 허위제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허위과장정보제공의 주를 이루는 예상매출액허위제공 또는 예상수익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라 생각한다. 예상매출액의 허위성을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의 처분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작년부터 칼럼과 강의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징벌적 3배 손해배상의 유기적 연결을 염두한 개정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가?

구입강제 항목은 해당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및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품목인 경우이므로 대부분이 위에 언급한 차액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가맹본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과 노하우에 따라서 그 공급원가는 천차만별일 것이고, 이를 고려한 공급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매업의 성격이 강한 편의점업종의 경우 이를 감안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구입강제품목 개별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상ㆍ하한을 공개하는 형태로 고시를 통하여 한정함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 가맹금과 더불어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공개될 예정인데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사례가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에서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 수익 외의 영역 등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막고자 함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이 아닌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하여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생길수 있으니 미리 창업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유통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지않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한 가맹본부의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절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가 엿보이는 개정 시행령이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비용 또는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유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정책 집행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규제와 수익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하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산업의 수익구조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법으로 그것을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 가맹거래사로서 2017년 한해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창업희망자를 만났다. 그때마다 가맹본부 측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로열티 방식의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이 과연 통할것이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가맹점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에게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높은 로열티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창업희망자를 모두 대변할 수 없기에 그 대답들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로열티 프랜차이즈 모델’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분명 불공정거래행위는 단절 되야 함이 마땅하다.그러므로 이를 단절하기 위한 법개정 및 철저한 법집행은 잠정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염두하고 ‘로열티 방식’으로의 점차적 전환을 염두한 법집행 및 법개정 유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바람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만나는 첫 번째 교착점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규제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한 규제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짐작이 되는 바이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예정인 정보공개서 표준고시와 집행방식 등이 주목되는 바이다.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큼 산업규모가 커진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을 가맹본부들에게 당부한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다수가 지속적인 상품ㆍ용역ㆍ서비스를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서 생기는 수익을 주수익으로 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같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정보공개는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가 공개되는 격이고, 기업규모가 작거나 가맹점 숫자가 적어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맹본부가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행해서가 아니라 규모의 차이 때문 소규모 기업의 성장에 큰 제한이 될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자칫 창업희망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취지에 어긋나 선택의 쏠림현상이 생겨 특정 대기업의 독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건강한 산업환경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화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산업현장에서 양측을 수없이 만나며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직면하며 다소 아쉬움을 느낀다.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위하여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가맹본사, 가맹점주 양측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더 심도있는 고민과 검토를 거친 법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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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시 : [ 2018/04/10 0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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