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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주헌 전화번호 : 010-9267-7889
전문분야 : 창업/분쟁조정/법률/경... 이메일 : aeiou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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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 창업의 알파와 오메가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박람회 같은 곳에서 전문가상담을 해 보면, 의외로 가맹본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맹본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설립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갖춰야할 게 무엇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게 법적인 첫걸음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자세하게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고, 가맹계약서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 가지 장점과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물론,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의 장점 외에는 정말로 많은 단점을 갖게 된다는 걸 가맹본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권고하는 표준 양식은 아무래도 가맹본부보다는 가맹희망자 쪽으로 좀 더 기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맹본부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포함)를 잘 작성해야 하는 건, 가맹사업 전 기간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첫단추를 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가맹분쟁의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 기준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가맹사업의 전부라고도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본부 창업을 생각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가능한 한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또는 작성과 등록을 대행토록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대다수가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종종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맹본부를 창업하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비용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찾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비용과 품질이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방문해 미팅을 해 보면, 가맹본부만의 독특한 사업 환경이나 거래 조건 등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몇번씩이나 방문해 의견을 조율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을 보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대행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독특한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가맹본부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업)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사실을 가맹사업의 창업과 운영하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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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시 : [ 2018/10/26 16:21:18 ]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서비스/제조]
이제마 스터디카페(무인시스템)
13,000 만원
[외식업]
별을품은곱창
0 만원
[외식업]
100년의피자카페인시애틀
6,87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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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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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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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만원
[카페/주점업]
릴렉스라운지
15,000 만원
[서비스/제조]
우리함께 요양원/주간보호센터
2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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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떡볶이
4,230 만원
[서비스/제조]
하트맘케어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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