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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화의 아주 쉬운 가맹사업법 이야기
이름 : 장덕화 전화번호 : 032-329-0099
전문분야 : 창업, 프랜차이즈 이메일 : cdhwa@hanmail.net
소속 : 비즈업프랜차이즈컨설팅 홈페이지 : bizupfta.modoo.at/
차액가맹금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에 대한 제안(2)
차액가맹금 산정방식 표준화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정책 시행할 때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창업경영신문 전문가칼럼] 지난 호에 필자는 차액가맹금 공개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 차액가맹금이 큰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가맹본부가 구매교섭력, 연구개발 등의 요인으로 구입원가 절감으로 얻어진 것인 경우에 그러하다.

둘째, 현행과 같이 정보공개서의 여러 장에 걸쳐서 개시지급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을 따로 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 전체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난 호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 내용에 구입요구품목에 대해 지정업체를 통한 판매장려금이나 특수관계자의 이익까지 합산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위 두 가지에 이어 세 번째로는,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차액가맹금 산정의 곤란을 이유로 제외했는데, 이는 다분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형평에 맞지 않다.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고 생산하여 공급하려면 제조공장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여 중소 가맹본부는 위탁생산(OEM)하거나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일정 마진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결국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큰 가맹본부는 제외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정도 규모의 가맹본부는 ERP등을 통해서 품목별로 원가관리와 손익을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직접 제조한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차액가맹금이 낮은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차액가맹금 중 신규 가맹점 개설로 인한 이익과 가맹계약 기간 중 계속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 구분 짓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A가맹본부는 전년도에 가맹계약 기간 중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마진이 1,000만원이며, 전년도에 신규 가맹점 개설은 없었고(만일, 신규 가맹점 개설이 있는 경우 1,000만원 이익 발생이 된다), B가맹점은 전년도에 가맹계약 기간 중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마진이 없이 공급하고, 전년도에 신규 가맹점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정보공개서에 보이는 차액가맹금은 양쪽 다 동일하게 1,0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만일 A가맹본부에서 신규 가맹점 개설이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2,000만원이 반영되어 표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단순히 결과 수치만 보게 되므로 잘 구분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한 상태이나 결과는 어떻게 될 지 현재는 미지수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공개하기로 했으면 이를 소비하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차액가맹금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검증을 위해서 어느 가맹본부나 통일된 기준으로 차액가맹금 수치가 작성되도록 국세청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서식 등의 예를 참고해서 보다 정교하게 지침을 줬어야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많은 수의 가맹본부가 이번 정기변경등록에서 다양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반영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 시행착오를 겪고 보다 나은 방안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이나 민간이나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항상 그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소개 : 장덕화 대표 (cdhwa@hanmail.net)

장덕화 대표는 현재 ‘비즈업컨설팅’에서 프랜차이즈본부 설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 가맹점 분쟁조정 등의 가맹거래사 업무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창업 및 사업정리컨설팅, 창업관련교육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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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시 : [ 2019/05/14 13:37:41 ]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The김치찌개
5,000 만원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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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만원
[외식업]
코코이찌방야
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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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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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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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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