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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본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대표변호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지난 2014. 8. 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로 며칠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라고도 한다.

당장은 카페베네가 이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수용하고 넘어갈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이 글에서도 섣불리 최종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정위가 게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신사 KT와 제휴 할인을 하는데 있어서, 가맹점의 40%가 반대하는데도 강행하였으며, 그 할인 비용의 부담도 본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에게 모두 전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맹점 개설시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의 공급을 ㈜카페베네나 지정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가맹점들을 구속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패밀리레스토랑 가맹사업에 있어서 본사가 무료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판촉행사를 한 경우, 가맹점의 참여가 임의적이고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부담하였다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선고 2008나111116판결 참조)

< 이한무 변호사 >
다음으로,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인테리어의 경우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전국에 7개 업체 정도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본사가 부당한 이윤을 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6. 3. 10.선고, 2002두332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위반한 사항이 두가지라고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비단 ㈜카페베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홍보․판촉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본사 지정 업체와의 거래 문제 등은 가맹사업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아직 불거지지 않았을 뿐 실제 적지 않은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통제는 되지 않는 것일까?

결국 본사와 가맹점의 입장 차이와, 최종적으로는 본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부당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사의 입장에서 많은 가맹점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전체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런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법원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본사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면에 있어서는 본사도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에는 비용을 부과시키려 한다면 어느 가맹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물론, 본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통제에 그쳐야 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미리 알리고 계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가맹사업에서 ‘갑의 횡포’에만 집중하는 것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횡포에 의한 문제만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상호 간의 계약과 가맹사업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엇보다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맹사업법에서 왜 명문규정으로 가장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한무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과정 수료)

- 제43기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제11기 수료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 졸업(경영학석사)

- 전 법무법인 메리트 구성원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리더스 대표변호사

現)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선거관리위원(제5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서대문구지회) 고문변호사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법무부 Law Educator

前) 사단법인 M&A협회 감사

前)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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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 일시 : [ 2014/08/12 14: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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