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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액가맹금 반영 정보공개서 개정 고시 발표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 늘어... 가맹희망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했다.

해당 법령 및 고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개 대상 주요 품목의 범위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 희망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전년도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지난해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에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50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개는 전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 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창업투자 비용,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의 매출액 등의 정보 외에도 수익률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을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가맹 계약 전 단계부터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을” 위치에 처해있던 예비창업자는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이 외에도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차액 가맹금 규모,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 반영

① 주요품목의 범위에 대한 정의

②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양식

③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 양식

④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양식

⑤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양식

⑥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양식

기타

개정 반영

⑦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세분화

⑧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⑨ 기타 항목에 대한 기재방법 안내 보완

1. 차액 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2.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 가격 기재

ㅇ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 가맹금 부과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 상ㆍ하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3.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특수 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특수 관계인과 관련한 관련 상품ㆍ용역,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4. 판매 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가맹본부 또는 특수 관계인이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수령 시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가맹본부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 하도록 했다.

5.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 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2019년도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신규 및 변경 포함)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심사기관 확대, 분쟁조정 및 처분권의 확대 등으로 좀 더 철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여ㆍ규제가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행정 및 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는 2017년부터 필자가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강의 및 칼럼을 통하여 주장하였고, 이는 법 개정 및 정책을 통하여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맹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법리스크 대비가 중요하게 되었다. 가맹점 확장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아닌 실 수익률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냉엄한 평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하여 브랜드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니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 좋은 잣대가 생겼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이후에 가맹본부와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정보를 통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조사의 명분 또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과 실제와 다른 내용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분쟁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환경에 있는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간에 관행으로 통용되던 흐릿한 것들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생겼다. 엄격한 원칙은 한 쪽에서 보면 강력한 규제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동등한 원칙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의 조성일 수도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환경에서 어떤 브랜드가 2019년을 창업자의 선택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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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 일시 : [ 2019/01/08 23:43:47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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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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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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