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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쟁이 브랜드 잇따라 ‘패소’
창업시장 유사 브랜드 난립, 창업자 피해도 커
간판 내리게 된 가맹점주들, “가맹비 받은 본사가 책임져라”
 

[창업경영신문 신원철기자]가맹본사의 브랜드 이름과 사업방식을 본 따 브랜드를 만든 가맹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고 있어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가맹본사의 위법영업으로 소속 가맹점주들이 영업중단에 빠지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창업시장에서 이처럼 브랜드를 따라해 유사한 형태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많은 점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은 히트 브랜드 하나에 수십개의 유사 브랜드가 나와 시장의 물을 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간 유사 브랜드 관련 소송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웠다.

최근 창업시장을 달구고 있는 유사 브랜드 사건은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등촌샤브칼국수다.

코리안숯불닭바베큐의 경우 유사 브랜드인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코리안숯불닭바베큐가 이들 유사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실추, 소속 가맹점의 영업피해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최근 법원이 원 브랜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지난 2005년에는 마찬가지로 유사 브랜드인 뉴코리안숯불닭바베큐가 위법판결을 받기도 했다.

판결 결과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거라는 것. 문제가 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는 총 17개의 가맹점을 내며 기존 원 브랜드 인근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해왔다. 또 숯불에 닭고기를 구워 소스를 묻혀 만드는 조리방식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영업행태로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다.

서상노 코리아숯불닭바베큐 대리는 “유사상표의 난립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고통 받는 가맹본사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했다.

‘등촌샤브칼국수’ 마음대로 못 쓴다

등촌샤브칼국수의 경우 등촌, 등촌칼국수, 등촌샤브 등 총 5개의 한식 브랜드 상호ㆍ상표권을 보유한 유정혜 등촌샤브칼국수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996년부터 해당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해온 ‘유정혜등촌샤브칼국수’는 그간 공동상호 이용, 맛 전수 등을 통해 총 160여개의 전수창업 점포를 개설했다. 지난해 소속 전수 창업자들이 원 업체에 부당 상호이용을 단속해달라 요구했고 지난해 말 3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유정혜 등촌샤브칼국수측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등촌 관련 5개 상호를 이용하는 창업자는 상호 도용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등촌샤브칼국수 상호를 도용한 가맹본사가 최근 패소하면서 소속 30여 곳 가맹점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간판교체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우려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현재 패소한 가맹본사에 유사 브랜드 도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이외에도 본가등촌샤브칼국수, 버섯촌 샤브샤브 등촌칼국수, 등촌칼국수버섯매운탕, 등촌얼큰칼국수, 버섯궁등촌샤브샤브칼국수 등 브랜드들도 간판을 내려야 해 잘못된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등촌샤브칼국수의 경우 피해규모가 커진 것은 ‘등촌’이 등촌동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창업자들의 섣부른 판단이 문제였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유정혜등촌샤브칼국수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임의대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전수창업자도 있었다.

이호진 유정혜등촌샤브칼국수 대표는 “판결에서 등촌이 샤브칼국수와 역사적으로 연관이 없어 이미 지난 1996년에 상호ㆍ상표등록을 따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유사 상호 식당들의 추가 소송을 걸어 160여곳의 유정혜등촌샤브칼국수 가족매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혜등촌샤브칼국수측은 등촌샤브칼국수 상호도용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 유사 상호 사용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소송도 준비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유사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적인 단속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테리어, 조리기법 등에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만큼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보호받기 위한 거의 유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95년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로 김밥전문점의 대명사가 된 (주)정다믄측은 유사 브랜드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김밥천국에 대해 한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는 상호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창업시장에 김밥천국 브랜드가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안상민 (주)정다믄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사 브랜드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창업자들도 창업전 상호와 사업방식에 위법요소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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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기자 / web@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09/03/10 0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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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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