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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에 1조 6,886억원 투입
일자리 창출 및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대
본 지원사업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할 것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본 통합공고는 총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한 소상공인 최우선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일반자금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0.2%까지 우대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 없이 우선 지원한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경우, 슈퍼협동조합을 선정했을 시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3) 첫걸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저신용 소상공인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 1.6조원의 80%인 1.28조원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에게 배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함께 도입한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여 경영 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금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규모)을 신설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7년이며, 금리는 0.3~0.4%로 우대한다.

4) 소상고인 정책자금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한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 6,000억원 중 1/4분기에 46.8%에 달하는 7,5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5)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

1인 소상공인 10,000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인상하고 중도 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여기에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해 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혹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357)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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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abceee64@gmail.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1/09 11:56:15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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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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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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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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