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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우대구간 확대
금융위, 카드사 건전성제고·가맹점부담 적격비용 산출
최종구 위원장 “카드업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 중요”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 제고하며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을 골자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중 2017년 이후 발표ㆍ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수료율 우대구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했으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해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또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금융당국-업계간 TF 구성으로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수수료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이 경감되고,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음식점의 경우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수수료가 약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경우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편안의 최종안 확정에 앞서 23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건의를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단체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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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04 10:01:09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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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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