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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하한 공개 등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 작성 방법과 기재 양식을 포함했다.

또 2016년 9월 30일 고시 개정 이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직전년도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지난해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 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행 19종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43종으로 확대하여 기재하게 했고, 이전에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던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을 매장의 전용 면적(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고시 개정안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정보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또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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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1/02 11:49:42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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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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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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