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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등
업계 논의 거쳐 28일부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시행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 품목의 범위, 공급 가격 및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 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 등록 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 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점주 구매 가격) 상ㆍ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 가맹금)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 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공정위ㆍ서울시ㆍ경기도 합동 실태조사결과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 가맹금에 대해 알지 못했고(2017년 12월 12일), 50개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상 구입 요구 품목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차액 가맹금 수취 가맹본부는 94%이 달했다.(2017년 12월 28일)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 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2016년 4월), 바르다김선생의 위생마스크, 살균제 구입 강제(2017년 11월) 등 빈번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 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 년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주요 품목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체 품목의 공급 가격에 대한 중위값을 기재하는 방안은 특정 가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공개로 축소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에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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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2/28 17:51:42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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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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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골프구조대(SKY GOLF119)
    3,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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