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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대폭 개정
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대리점법상 7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ㆍ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ㆍ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식음료 표준계약서는 현행 17개조 42개항에서 19개조 62개항으로, 의류는 21개조 50개항에서 24개조 69개항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 업종 공통개정사항을 다음과 같다.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인근 대리점 개설ㆍ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ㆍ부당한 반품제한 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ㆍ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개정한표준계약서에는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 ▲공급가 조정 요청 ▲영업지역 설정시 사전안내 및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계약해지시 절차요건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 등을 명확히하고 있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7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추진 과제 관련 사항에 반영하는데, 금지행위로 ①서면계약서 미교부, ②구입강제, ③이익제공 강요, ④판매목표 강제, ⑤불이익 제공, ⑥경영간섭, ⑦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⑧보복조치 등의 금지를 규정했다.

이번 식음료ㆍ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ㆍ비용분담의 합리화ㆍ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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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6/10 10:47:38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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