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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장, 브랜드 둘러싼 분쟁 끝없다?
여의도떡방, 여의도떡방앗간과의 분쟁서 승소
예비창업자, 법 보호 기준ㆍ가맹본사 노하우 파악해야
 

[창업경영신문 신원철기자]상호ㆍ상표권에 대한 법리논쟁이 또 다시 창업시장을 달구고 있다. 가맹사업에서 브랜드 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가맹본사의 경쟁력 중 하나다. 브랜드는 가맹본사와 소속 가맹점의 경쟁력과 서비스ㆍ상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최근 법원이 ‘여의도떡방’과 ‘여의도떡방앗간’ 사이의 상호ㆍ상표권 분쟁에서 여의도떡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의도떡방앗간은 상호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또한 여의도떡방앗간이 상호를 넣어 제작한 간판, 명함, 포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용금지가 결정됐다.

법 보호받는 브랜드 따로 있나?

지명에 일반명사를 더해 만든 상호의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창업시장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여의도떡방앗간이 여의도떡방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라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여의도떡방과 달리 지명이나 일반명사를 결합해 만들어진 많은 상호ㆍ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예비창업자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와 비슷한 브랜드를 출시하는 얌체 가맹본사도 많았다.

외식업의 경우 요리의 레시피, 업소 인테리어 등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지 어렵다. 여기에 상호ㆍ상표권마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비슷한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김밥전문점의 대명사인 ‘김밥천국’, 찜닭 브랜드 ‘안동찜닭’, ‘춘천닭갈비’, ‘불닭’ 등이 상호ㆍ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단시간에 이들 브랜드의 이름, 인테리어, 메뉴까지 고스란히 따라한 유사 브랜드 수십개가 창업시장에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예비창업자들이 혼동을 일으켜 브랜드 소속 가맹점주들과 가맹본사가 매출부진에 시달렸고 폐업에 내몰리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안동찜닭으로 브랜드를 출시했던 봉추찜닭은 안동찜닭이 지명에 일반명사를 더한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지금의 이름인 봉추찜닭으로 바꿨다. 공공연하게 브랜드 컨셉을 따라한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가맹점들이 매출하락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봉추찜닭에서는 상호ㆍ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동안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찜닭이 일반명사가 아닌 닭찜을 바꿔 만든 요리이름인데다 안동이 닭찜으로 유명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5년 처음 김밥천국 브랜드를 출시한 (주)정다믄의 안상민 본부장은 “똑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서비스, 음식의 품질이 떨어지면 성실한 가맹본사와 소속 가맹점들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가맹본사들이 상호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모를 때가 많아 따라쟁이 브랜드로 피해를 본 후에는 이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지키는 힘, ‘노하우’

창업시장에서 이처럼 브랜드의 상호ㆍ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소비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호일수록 지명, 일반명사를 결합해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름에서뿐만 아니라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시스템, 노하우, 상품의 품질 등에서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빈대떡에서는 최근 상호를 ‘경환 종로빈대떡’으로 바꿨다. 전수창업 전문업체였지만 올해부터 가맹사업에 뛰어들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를 택했다. 경환 종로빈대떡 역시 20년이 넘게 사업하면서 똑같은 이름을 내건 브랜드로 골치를 앓았다. 하지만 브랜드 이름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노하우까지 따라하지 못한 따라쟁이 브랜드 대부분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됐다는 것이다.

경환 종로빈대떡 정성환 대표는 “120Kg의 강철 불판에서 340도에 달하는 온도로 부쳐내는 빈대떡의 맛을 흉내 내지 못하다 보니 이름만 따라한 브랜드 중 2년을 넘기는 곳이 거의 없었다”며 “지금 당장은 브랜드를 흉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한 소비자들의 판단까지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사조차 법적으로 상호ㆍ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모를 수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브랜드 난립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맹본사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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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기자 / web@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09/06/02 08: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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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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