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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에 못 당하는 이유?
중국산 김치, 재료비 저렴·HACCP인증도 안 받아
국산 김치, 제조비용에 HACCP 인증비 더해져 가격 올라
중국산 양념속을 국산 배추와 버무린 짝퉁 국산 김치도 유통
 

[창업경영신문 박천수기자] #1.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김치는 물량 기준으로는 13만5000톤, 금액으로는 1억4500만 달러에 달한 반면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완제품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악용해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52건에서 2012년에는 812건으로 5.4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양념속을 국내산 배추와 버무린 짝퉁 국내산 김치가 30~40%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말도 전했다.

#2.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판매한 식자재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J(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원주지역 식자재 도소매 업자인 J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의 김치유통업체에서 중국산 김치 13만9천810㎏ 구입한 뒤 원주와 횡성지역 음식점 7곳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씨는 10㎏당 7천500∼1만2천500원에 구입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10㎏당 1만5천∼1만8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밝혀낸 부당 이득금은 2천400만원이다.

중국산 김치가 김치 종주국인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식당에 가보면 중국산 김치가 태반이다. 식당 주인들은 가격 때문에 국산 김치를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업소는 양심적이다. 많은 식당들은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인양 내놓고 영업하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위반업소명과 주소, 위반 사항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한다. 해당 업소는 일반 음식점 576,858개를 포함해 집단 급식소 등 660,254개다.

도대체 왜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앞서 기사에도 나왔듯이 중국산 김치는 국산 김치보다 절반 가량 저렴하다. 원가 절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들이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올려 놓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도움을 받아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봤다.

원인은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였다. 김치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HACCP 인증은 국내 생산 업체에만 적용된다. 워낙 재료비가 싼 데다 인증도 받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는 당해낼 수 없다.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 이번 정부의 핵심 척결 목표 중 하나다. 사먹는 음식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분명 반가운 일이다.

비록 규제 비용을 기업들이 떠안는다 해도 그로 인해 먹거리 안전이 확보된다면 비용 대비 규제 효과는 클 테니 말이다. 그러나 동일 식품에 대해 규제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이 나뉜다면 그 효과는 도로 아미타불이다. 우리나라 국민 반찬인 김치가 그렇다.

김치는 식품안전규제를 적용받는 품목. 국내 김치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명 HACCP 인증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녹록치 않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위생시설을 구비하고, HACCP 전담 인력을 고용해서 시설ㆍ설비, 원ㆍ부자재, 완제품 등 관리와 제조공정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매일, 매주, 매월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매년 관리 점검표를 평가받아야 하니 작성하는 문서가 산더미다.

제조비용에 인증비가 더해져 김치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수입 김치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가뜩이나 수입 김치와 제조원가 경쟁에서 밀리는데 식품안전규제가 국내 김치업체 숨통을 더욱 죄는 셈이다. 영세한 중소 김치업체는 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이미 국산 김치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HACCP 제도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 방법은 하나. 수입 김치에도 HACCP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

어차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면 국내 생산이든 수입이든 적용되는 규제가 같아야 할 것이다. 동등한 HACCP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수입 김치에 대해서도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을 2014년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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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수 기자 / web@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3/10/23 08:35:58 ]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창업” 집중해부!!
    ‘특수상권 창업전략 세미나’ 열린다…‘충무아트홀’에서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창업 현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백화점, 대형쇼핑몰, 지하철역, 학교, 병원 등 특수상권에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창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수상권 창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 창업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특수상권 창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상권 내에서의 창업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은 오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특수상권 창업전략 세미나’가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수상권 창업의 특성과 구체적인 성공전략을 제시하고, 특수상권 창업에서 잘 통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의 요건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실제 특수상권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 (지하철 2, 6호선 신당역)

    참가비 : 전액 무료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홈페이지 (www.sbiznews.com)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외식업]
    아침닭옛날통닭&닭강정
    1,000 만원
    [서비스/제조]
    네모교육
    1,650 만원
    [외식업]
    국사랑
    4,300 만원
    [외식업]
    박사치킨
    3,000 만원
    [외식업]
    백년도시락&덮밥
    15,000 만원
    [외식업]
    땅스부대찌개
    3,000 만원
    [외식업]
    스시웨이
    6,120 만원
    [외식업]
    포아이니
    7,000 만원
    [카페/주점업]
    맥켄지커피
    6,000 만원
    [서비스/제조]
    하트맘케어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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