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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돌입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막기 위해 법제화 필요해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목)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개최하며, 약 3,000여개의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만 6월 말로 다가오는 대부분의 적합업종 만료기한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일터인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여러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당 3역 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하는 등의 의지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는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제기해왔다.

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어 1월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이후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회계 및 노무, 회원사 기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문제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닌 사업비 정산과 정관 보완 등을 위한 점검이며, 인사 및 예산집행 등 운영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원예산이 올해 증액됨에 따라 사업정산이 필요해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나, 여론은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번 감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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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abceee64@gmail.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4/12 15:25:08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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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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