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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법 위반’ 감시 강화한다
가맹본부 신고포상제 본격, ‘가맹본부 눈치밥’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가맹본부 역시 법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와 공정위의 눈치를 더욱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 대상ㆍ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다시금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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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abceee64@gmail.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4/18 10:58:55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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