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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개 브랜드, 4월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2018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브랜드 2곳 포함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로 매년 4월 다수 브랜드 등록 취소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는 지난 22일(화) 2018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브랜드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브랜드는 지난 3월보다 428개 많은 총 44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도 40개 더 많은 수다. 치킨, 피자, 커피, 주점 등의 외식업종부터 PC방, 기타도소매, 교육서비스 등까지 다양한 업종의 브랜드들이 자진 취소로 가맹사업을 마감했다.

등록 취소한 449개 브랜드 중 2015년~2017년 사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들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나 정보공개서를 취소한 브랜드도 2곳이 포함되어 있다.

4월 유독 많은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한 이유는 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 완료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가맹사업법 제62조2 제2항)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로 인해 매해 4월 등록 취소 브랜드가 몇 백개씩 쏟아진다. 사업연도 이후 120일 이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다수의 브랜드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기반해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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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web@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5/24 14:48:55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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