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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이어 대리점업도 손본다
공정위,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5개 주요과제와 15개 세부과제로 구성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다수 중소유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리점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목)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리점 거래는 가맹거래 분야와 더불어 영세한 규모의 중소사업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본사가 대리점 외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은 31.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점 거래의 구체적인 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저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도 유도한다. 대리점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삽입해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다.

또한, 본사의 대리점간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여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은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가맹 분야와 비슷하게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리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한다. 본사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은 철저히 금지하고,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부여한다. 단체를 구성, 가입,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확충한다.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고, 보복 조치 행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을 끝으로 4대 갑을 관계 분야 종합 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라며 “이를 통해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분야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 경제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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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web@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5/28 11:34:02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서비스/제조]
    이제마 스터디카페(무인시스템)
    13,000 만원
    [외식업]
    치뽁(치킨&떡볶이)
    3,000 만원
    [외식업]
    난다곱창
    3,000 만원
    [서비스/제조]
    러브펫멀티펫샵
    6,000 만원
    [외식업]
    백년회관서서갈비
    17,000 만원
    []
    우리동네착한가게
    1,000 만원
    [카페/주점업]
    미니펍
    4,000 만원
    [외식업]
    미사리스테이크
    3,200 만원
    [무점포/소호]
    스카이골프구조대(SKY GOLF119)
    3,500 만원
    [카페/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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