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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들,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촉구
카드사,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수수료 통보만
합리적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해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몇몇 자영업 단체들은 지난 2일(목) 여신금융협회(서울 중구 다동길 43) 앞에 모여 자영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이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웤, 참여연대,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등이 참여해 자영업자들에게만 불공정하게 책정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이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율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있다”라며 “일부 대형마트 등의 경우 마케팅비용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드사의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라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카드수수료 매출규모 10조원 중 마케팅 비용이 5조원을 훌쩍 넘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카드결제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카드사들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5배 이상을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대형가맹점에만 집중된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카드수수료에 비중을 두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카드수수료를 현격히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점도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연합과 마스터ㆍ비자카드가 카드수수료율을 2015년에 1.5%, 2017년에는 1.26%로 합의하는 등 자영업자 단체와 카드사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카드사는 끝내 거부했다”라며 “카드사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이러한 협상 요구에 적극 임하지 않는 이유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거래량이 일반가맹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카드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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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자 / abceee64@gmail.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08/03 13:22:25 ]


    평생 일자리 ‘창업 컨설턴트’에 도전하라!
    “창업자와 소상공인 돕는 착한 전문가의 길”
    “언제인가 창업을 꿈 꾸는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창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마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자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5년내 폐점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10명 중 8명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다.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는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무분별한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의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대표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괜찮은 점포를 찾아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는 창업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자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창업경영신문이 1만 명의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경영신문의 안심창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전문가로서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업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설명회 문의 02-7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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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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