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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우대적용 해야”
가맹점주협의회, 프렌차이즈 물류폭리·최저수익 보장 대안제시
이해찬, 민생연석회의서 “제도적, 법적으로 해소할 것들 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족식. 사진=더불어민주당 >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위기상황인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활로 대안모색을 위해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해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물류폭리 문제, 본사와 점주 수익이 역관계까지 형성한 편의점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을 제안을 제시했다.

전가협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문재제기와 대안을 전달했다.

대형마트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 ▲소액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장기적으로 매출대별 구간구분 없는 신용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적격비용 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영업자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평가되는 서울페이(제로페이)의 실효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가맹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강요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미스터피자의 사례와 같이 구매협동조합으로 점주들이 스스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편의점 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장(기존 50m에서 100m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감면, 심야시간ㆍ명절 등에 대한 영업자율권 보장 등의 제도개선, 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서비스업 가맹사업법 면탈 방지를 위해 가맹금 유무인 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가맹금으로 규정하는 등 가맹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석회의의 목적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로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문제,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문제, 주거 세입자 보호,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등 그동안 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뤄가며 여러분들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서도 제도적, 법적으로 해소할 것들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0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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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10/18 14:40:04 ]


    실질적이고 명쾌한 창업자금 고민 해결
    창업경영신문 ‘창업자금세미나’
    월 1회 충무아트홀에서 진행
     
    예비창업자의 고민 중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자금문제’이며 특히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 창업 1번지 ‘창업경영신문’은 매달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에서부터 금융 프로그램까지 창업에 관한 자금 고민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업자금세미나’를 개최한다.

    창업경영신문 ‘창업자금세미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창업자금의 조달 등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 필요한 창업자금의 절반만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자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 등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세미나는 ▲창업자금의 조달과 투자수익률의 비밀 ▲창업자금을 확 줄이는 방법 ▲다양한 방식의 창업자금 조달 전략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및 창업상담 등의 순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명쾌한 방법을 안내하며, 참석자에게는 ▲창업경영신문 무료구독권(3개월) ▲창업자를 위한 위험관리 매뉴얼 ▲실패를 피해가는 창업공식 등의 창업 자료도 지원된다.

    참가신청은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www.sbiznews.com)에서 온라인 접수 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창업경영신문 최은주 실장은 “창업자금세미나는 일체 업체 후원 없이 창업자를 위한 양질의 정보전달에만 주력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및 신청 02-714-0936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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