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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배상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가 필수적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토론회를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토론회에서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홍익표 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여송,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민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UN인권이사회의 의결내용,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들을 설명했다. 홈플러스 사건은 6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정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3천명이 되지 않아 실제로 피해자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사건처럼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어렵게 진행된다면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므로 개인정보열람권 행사, 직권조사 등의 입법필요와 입증책임의 전환,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을 발표한 권대우 교수는 ‘홈플러스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 본인들의 이익창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빅데이터 등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신하 변호사는 홈플러스 사건을 토대로 집단소송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입증자료를 가해자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피해사실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성춘일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집단소송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국가기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대형유통업체인 ‘타깃’의 매장에서 약 1억 1천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총 1,000만 달러(약 112억원)를 배상하겠다는 소송전 합의안을 제출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집단소송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포괄적 증거개시의 도입이 필요함에 대하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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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 일시 : [ 2018/11/13 15:34:23 ]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8 연감 발간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 창업특강 새롭게 수록
    예비창업자에게 현명한 판단 기준 제시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이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 2018년 신간을 새롭게 발간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은 창업경영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과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대 프랜차이즈 및 우수ㆍ유망 프랜차이즈들을 소개하는 ‘창업지침서’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2018 연감’은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겸 발행인의 창업특강 총 66강을 새롭게 담아냈다.

    이 외에도 △한국아이템으로 호주에서 창업하기 △창업전문가의 창업이야기 △창업자를 위한 알짜 정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2018 랭킹 및 업종별 랭킹, 창업지원 및 관련기관 소개, 창업경영신문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예비창업자 및 프랜차이즈 업계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경영신문 오병묵 대표는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은 2005년 창업경영신문이 첫 선을 보인 후 대한민국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이 예비창업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8 연감’의 정가는 35,000원이며, 올해 연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구입은 창업경영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업경영신문은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월 1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에 엄격한 기준을 더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무점포/소호]
    스카이골프구조대(SKY GOLF119)
    3,500 만원
    [서비스/제조]
    우리함께 요양원/주간보호센터
    25,000 만원
    [카페/주점업]
    카페텀블러(CAFE TUMBLER)
    3,000 만원
    [카페/주점업]
    호밀호두
    6,000 만원
    [카페/주점업]
    경성주막1929
    7,450 만원
    [외식업]
    서가원김밥
    5,400 만원
    [유통판매업]
    리얼컴포트
    9,000 만원
    [외식업]
    해까득
    4,500 만원
    [외식업]
    포앤반(PHO&BANH)
    5,500 만원
    [카페/주점업]
    퍼즐팩토리
    1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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