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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시행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 진행...신속하게 피해 구제
 
< 52회 국무회의 >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도 수행한다.

11일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ㆍ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분쟁조정 수요가 큰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으로 각 지역 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ㆍ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는 가맹본부의 68%가 소재하고 있고, 2015~2017년 간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도 이들 3개 지역에 소재했다.

수도권 3개 지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각 시ㆍ도에 등록하면, 등록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정원장의 시ㆍ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지침’도 마련해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을, 경기도는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을 마련했으며, 인천시에도 내년 1월말 경 소상공인정책과 내에 1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타 지자체도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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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11 14:50:14 ]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8 연감 발간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 창업특강 새롭게 수록
    예비창업자에게 현명한 판단 기준 제시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이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 2018년 신간을 새롭게 발간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은 창업경영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과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대 프랜차이즈 및 우수ㆍ유망 프랜차이즈들을 소개하는 ‘창업지침서’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2018 연감’은 오병묵 창업경영신문 대표겸 발행인의 창업특강 총 66강을 새롭게 담아냈다.

    이 외에도 △한국아이템으로 호주에서 창업하기 △창업전문가의 창업이야기 △창업자를 위한 알짜 정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2018 랭킹 및 업종별 랭킹, 창업지원 및 관련기관 소개, 창업경영신문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예비창업자 및 프랜차이즈 업계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경영신문 오병묵 대표는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은 2005년 창업경영신문이 첫 선을 보인 후 대한민국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연감이 예비창업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8 연감’의 정가는 35,000원이며, 올해 연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구입은 창업경영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업경영신문은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월 1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에 엄격한 기준을 더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인수창업 희망여부
    업종변경 희망여부
    공동창업 희망여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카페/주점업]
    경성주막1929
    7,450 만원
    [무점포/소호]
    리테리어
    1,000 만원
    [외식업]
    본가장수촌
    12,500 만원
    [외식업]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4,000 만원
    [유통판매업]
    토니모리
    9,000 만원
    [외식업]
    KOSO KOSO (코소코소)
    7,000 만원
    [외식업]
    베트남노상식당
    7,000 만원
    [외식업]
    스시웨이
    6,120 만원
    [외식업]
    부엉이돈가스
    7,000 만원
    [카페/주점업]
    이츠굿베이커리카페
    7,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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