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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위한 성공적 제도로 정착에 협력”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3개의 지자체에 신설되는 ‘지자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11일 오전 개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다. 이후 2016년 12월에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 3월에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개정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ㆍ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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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9/02/11 11:29:16 ]


    “창업경영신문 전국 지사장을 모십니다”
    창업·소상공인 컨설팅 및 안심창업센터 업무지원
    사업설명회 참석 및 온라인·전화 상담 후 진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전문매체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창업경영신문’이 시, 군, 구별 지사장을 모집한다.

    창업경영신문 지사(장)는 지역별 독점권을 가지고 독립사업자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창업경영신문을 대표하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와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될 <창업경영신문/안심창업센터>의 업무지원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창업ㆍ소상공인 컨설팅 △창업자 및 가맹본부의 점포개발 업무대행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 및 업무지원 △지역별 각종 교육ㆍ세미나 개최 △각종 부대사업 추진 등 해당 지역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창업경영신문 지사는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창업경영신문 지사장 모집안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02-714-093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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