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고시 개정안 이달 확정될까?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월 열린 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 >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오는 4월30일까지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보공개서 개정안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윤태진 사무관은 “2월 중으로는 확실히 확정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반응.

4월 30일 이전 고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개정안에 따른 작성은 연기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이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등 자유경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위배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설명회는 개정안이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과 차액가맹금 정보,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등 많은 부분이 올해 양식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강연 40분과 질의응답 80분으로 질의응답의 비중을 높여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150여명. 공정위는 바뀌는 부분에 대해 나름 성의껏 설명했으나, 많은 참석자들이 난감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폭 확대된 기재사항과 관련 애매한 부분이 많고 자의석 해석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이 많고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차액가맹금(마진공개)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품목과 원가와의 차액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 및 가맹점주 희망자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차액가맹금 공개는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의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태진 사무관은 혼란스럽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하면 일대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차 설명회에 이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회차 설명회는 오는 22일(금)에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