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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점주 보호방안 미흡”
전국가맹점주협회, “실효성 의문, 실질적 도움 안 돼 유명무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이미지 >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전국가맹점주협회는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후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대해 “편의점업계 자정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자율규약에 대해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서 다른 분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와 더불어 최저수익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 시 영업강요 금지의 경우도 현재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제 문제되었던 것은 지원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탈법행위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폐점 위약금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며 “그러나 영업위약금은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늘고 점주 매출은 감소하는 수익 역관계 구조 속에서 점주의 손실로 폐점하는데 본사의 수익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도 사실상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무분별한 출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약은 이러한 핵심적 사항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귀책비율 감액,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인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율규약과 관련해 “제과제빵, 커피, 피자 등 타 업종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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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 wolf50@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05 14: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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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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